볼커룰의 해체 : 더 큰 버블이 올 수도 있다!
- 투자관련칼럼
- 2018. 9. 25.
(다음은 신문기사의 일부를 발췌한 내용입니다)
(전략) 지난 5월 23일(현지시간) 미 상원이 금융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경제성장ㆍ규제완화ㆍ소비자보호법’(이하 금융규제완화법)을 통과시킨 데 대한 주요 외신들의 평가다. 이 법은 사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버락 오바마 정부가 탄생시킨 ‘도드-프랭크 월가 개혁과 소비자보호법’(이하 도드-프랭크법)의 ‘트럼프표 개정판’이다.
도드-프랭크법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80여년 만에 금융정책의 무게추를 ‘규제 완화’에서 ‘강화’로 옮겼다는 평가를 받는 광범위한 금융개혁법안이다. ▦금융감독기구 신설 및 개편 ▦중요 금융기관의 건전성 기준 강화 ▦은행의 자기자본 활용한 위험투자 제한(볼커룰) 등이 핵심이다.
◇오바마표 금융개혁법 무장 해제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10년 만에 도드-프랭크법이 개정되며 금융개혁의 시계는 다시 거꾸로 돌아가게 됐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월가의 ‘탈규제’ 요구 목소리가 커졌고, 월가 거물들이 백악관까지 장악한 게 이러한 변화의 배경이다. 그러나 미 당국과 의회가 도드-프랭크법의 핵심적인 규제 조항까지 무력화할 경우 제2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도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금융규제완화법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연준으로부터 보다 강화된 규제를 적용 받는 대형은행의 자산 기준을 500억달러에서 2,500억달러로 올린 부분이다. 기존 도드-프랭크법에 따르면 자산이 500억달러를 넘는 대형은행은 매년 정기적으로 재무 건전성 평가(스트레스 테스트)를 강제로 받아야 한다. 그러나 대형은행의 자산 기준이 뛰면서 규제 대상이 되는 은행은 38개에서 12개로 줄었다. 가디언은 “사실상 대부분의 은행들이 (스트레스 테스트) 면제를 받는 것으로, 2008년 금융위기가 재도래할 위험을 높인 결과”라고 비판했다.
도드-프랭크법의 핵심으로 꼽혔던 볼커룰도 개정의 칼날을 피해가지 못했다. 볼커룰은 은행의 자기자본거래와 헤지ㆍ사모펀드에 대한 투자와 운용을 금지하는 규제다. 그러나 금융규제완화법에는 자산이 100억달러 미만이고 거래 자산이나 부채가 전체 자산의 5% 미만인 은행은 볼커룰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역은행의 규제 부담을 경감해 주자는 취지다. 볼커룰 면제는 금융업계의 숙원 중 하나였다. 규제 체계가 워낙 복잡한데다, 은행의 시중 유동성 공급조차 제약해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볼커룰이 은행산업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제고해 경제성장에 기여한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았지만 결국 업계의 ‘입김’이 더 세게 작용한 셈이다. (후략)
그렇다면 볼커룰이란 과연 무엇이기에 볼커룰이 완화되면 버블이 생길 수 있다고 필자는 주장하는 것일까요.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금융기관이 지나치게 위험한 투자를 지향했기 때문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이 "서브프라임"이라는 위험등급 상품에 지나치게 많은 투자를 하는 바람에 은행이 부실해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2008년의 위기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폴 볼커 백악관 경제회복자문위원회 의장의 제안을 대폭 반영하여 "볼커룰"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는데요. 주 내용으로는 은행이 헤지펀드, 사모펀드를 소유하거나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볼커룰은 미국은 금융기관에는 눈엣가시와 같은 규제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금융기관들은 볼커룰의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은 월가에 대단한 호재였습니다. 공화당 성향 자체가 자유주의를 추구하는데다, 자본가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으로 월가는 볼커룰 해제를 더욱 강하게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지난 5월 23일, 볼커롤을 대폭 완화하는 법안이 통과되기 이릅니다. 저는 이런 볼커룰 완화가 자본시장의 버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미국 은행은 막대한 자본을 가지고 있고 이런 자본을 투자할 곳을 찾고 있었는데, 그동안에는 볼커룰에 막혀 대출 이자를 받아먹고 사는 정도에 만족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규제가 대폭 완화됨으로서 월가의 은행들은 이제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한편 지난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는 IB(투자은행)들의 무리한 투자로 버블이 쌓인 것도 한 원인이었는데요, 이러한 일은 이번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시장이 급락하기 전에 큰 버블이 만들어지고, 다시 붕괴되는 과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유동성마저 2008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부한대다, 미국 경제는 2007-2008년에 비해 훨씬 호황입니다.
버블이 만들어질 수 있는 여러가지 조건들이 갖춰진 상태인데 여기에 볼커룰 완화는 하나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입니다.
투자는 본인의 책임이며, 본 블로그의 글은 투자 권유가 아니라 단순 의견 제시에 불과하므로
철저히 참조만 하시기만 바랍니다.
또한 본 블로그의 글에는 글쓴이 개인의 견해가 포함되어 있거나 부정확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투자에 임하시기 전에 다양한 견해와 자료를 살펴보셔야 하며 본 블로그 글과 관련하여 필자는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