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공부 -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제와 관련된 내용을 한 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경제 기사를 읽다보면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용어가 종종 나오곤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북한과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세컨더리 보이콧을 맞을지도 모른다는 기사가 나와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가지기도 했는데요. 도대체 세컨더리 보이콧이 뭐길래 사람들이 공포를 가지는지, 그리고 세컨더리 보이콧의 파급효과는 실제로 어느정도 될 지 관련 내용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최근에 세컨더리 보이콧과 관련된 신문기사를 한 번 살펴보시죠.

세컨더리 보이콧이 뭐길래?…금융당국 ‘사실무근’ 진화 나서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finance/868109.html#csidx293bc4851e1e3ff969374623177fc22

주요 포털에서 실시간 검색어로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이 등장하는 등 미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 이전에 국내 은행을 북한 관련 제재 위반으로 경제적 제재를 한다는 풍문이 증시 불안 와중에 확산되자 금융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31일 금융위원회는 보도 참고자료를 내어 “미 정부가 북한 송금과 연관된 은행에 경제적 제재(세컨더리 보이콧)를 추진하며, 미국 재무부에서 2018년 10월12일 한국의 은행들에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는 풍문과 관련하여, 국내 은행들에 문의한 결과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 “이와 같이 근거없는 허위사실이나 풍문을 유포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금지되어 있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며 “자본시장조사단은 문제의 풍문 유포과정을 즉각 조사하여 위법행위 적발시 관련 절차를 거쳐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컨더리 보이콧이란 북한·이란 등 미국의 제재대상 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 금융기관을

제재하는 조처다. 이런 내용을 담은 찌라시가 30일 증권가를 중심으로 유포되면서, 2000선을 중심으로 공방하던 증시 불안을 키웠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세컨더리가 보이콧이 뭐길래 금융당국이 나서서 사실 무근이라고 나서게 되었을까요? 아래에서 세컨더리 보이콧이 무엇인지 한 번 살펴보시죠.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이란?

세컨더리 보이콧은 우리나라 말로는 '2차제재'라고 합니다. 1차제재가 있으니 2차제재라는 말이 나올텐데. 1차제재는 미국이 직접 해당국가와 돈,물건거래를 끊는 것을 말합니다. 예컨대 미국은행으로 하여금 북한과의 모든 거래를 끊도록 하는 것이 1차제재가 될 것입니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1차제재 대상국과 거래하는 제3국도 미국이 제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컨대 중국이 북한에 원유를 준 경우 미국은 세컨더리 보이콧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중국은 미국의 모든 은행, 기업과의 거래가 단절되게 됩니다.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이 무서운 이유는?

아시다시피 미국은 세계 최강의 국가이며, 무엇보다 엄청난 소비시장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런 소비시장 자체를 무기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세컨더리 보이콧은 바로 미국의 이러한 소비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막아버림으로서 제재 당하는 국가의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주게 됩니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UN이나 세계 모든 나라가 동참하는 제재가 아닌데도, 이처럼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죠. 오로지 미국과의 거래만 끊겨도 해당 국가는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뿐만아니라, 전세계 무역은 달러로 이루어지는데 세컨더리 보이콧이 이루어지면 해당 제재 대상국은 달러를 쓸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지고, 다른 나라의 제재 여부와 관계 없이 미국외 나라와도 무역이 힘들어지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미국은 이러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무기로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달성하곤 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가 세컨더리 보이콧을 맞을지도 모른다는 찌라시가 돌 때 금융당국이 재빨리 대응에 나선 것도 그 여파가 우려됐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뉴스에 자주 나오는 개념인 만큼 알아두면 상당히 도움이 될 만한 경제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