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의 경제 정책 : 아베의 세 개의 화살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베 총리의 경제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국제 정치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국내외 언론에서 아베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가 매우 좋습니다. 일본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는 기사를 많이 보신 적 있으실텐데요, 과연 성과가 어떤지 객관적 지표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전분기 대비 경제성장률입니다. 참고로 2008년 크게 하락한 것은 금융위기의 영향이 컸기 때문입니다. 2009~2011년 사이에 성장한 것은 기저효과가 반영됐으리라 추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베 총리의 경제성과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합니다.

다만 한눈에 보기에도 경제가 완만히 성장하는 모습인 것은 부인할 수 없겠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2015년 이후에는 8분기 연속해서 플러스 성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회색 음영 표시한 부분입니다.

일본의 부동산 버블은 유명하죠. 1995년 쯤에 고점을 찍고 대폭락을 경험한 뒤, 2005년까지 계속해서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추세였습니다.

주택가격과 내수경제는 밀접합니다. 주택가격이 폭락하면 개인들의 자산가치 하락으로 내수경제가 나빠지게 됩니다. 일본의 경우 부동산 가격이 올라오지 않아서 그간 고민이 많았는데, 확실히 아베노믹스 이후에 주택가격은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효구인배율이란 구인수를 구직자수로 나눈 값입니다. 유효구인배율이 클 수록 구인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베노믹스 이후에 유효구인배율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로서 부러워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인데요.

유효구인배율이 이처럼 좋아진 이유는,(구인난이 심화된 이유는) 아베노믹스 + 인구 감소 두가지의 영향이 겹쳤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아베노믹스가 일정한 성과를 거두면서, 일본 NIKKEI 225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9.10.기준)는 22,309 정도인데, 1995년 전고점 이후 최고점에 도달한 모습입니다. 만약 여기서 전고점을 돌파해준다면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네요.

그렇다면 아베노믹스, 아베의 세 개의 화살이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대담한 금융정책(양적완화)

"윤전기를 쌩쌩 돌려서 일본은행으로 하여금 돈을 무제한으로 찍어내게 하겠다."

아베 신조 총리, 집권 전 자민당 총재로서 한 발언입니다. "윤전기" 는 아베노믹스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2. 기동적 재정정책(재정정책을 통한 경기부양)

아베는 1번에서 말씀드린 양적완화와 더불어 공격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부양에도 나섰습니다.

3. 거시적 구조개혁 (성장정책)

단기적으로는 1번과 2번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경제의 구조개혁 및 성장정책을 통해 경제의 체질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이민자를 적극 받아들임으로서 경제 참여 인구를 늘리고, 여성 및 노인인력 활용 확대하는 등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노력을 병행했습니다.

각각 정책은 어떤 효과를 노린 것일까요?

1. 양적완화를 통해 엔저를 유도해서 수출경쟁력을 키우고, 인플레이션을 유도하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고, 내수를 진작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뉴딜정책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3. 성장정책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베노믹스에 대해 여러가지 의견이 있지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어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아베노믹스의 성과에 대해 양적완화 및 재정정책에 의한 일시적인 것이며 아베노믹스 자체보다는 양호한 대외환경 덕이라는 견해도 존재하긴 합니다.

실제로 고이즈미 정권 하에서도 장기불황에서 탈출하는 것처럼 보였던 일본이, 대외환경이 나빠지자  다시 침체되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만약 일본이 장기침체에서 극복해서 새로운 성장기를 맞이한다면, 투자자로서 이러한 기회를 잘 노려보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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